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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절차상 하자의 치유

dandi250229 — Sun, 30 Nov 2025 23:00:25 +0900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문제 해결 로직

시험 흐름

절차 하자 문제 -> 거쳐야 하는 절차 언급 -> 독자적 위법성 (처분은 위법) -> 하자의 치유(가능 - 처분은 적법해짐 / 불가능 - 처분은 그대로 위법)

Topic 27 - [절차상 하자의 치유]

Ⅰ. 의의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 흠이 있었으나 사후에 그 흠결을 보완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하자치유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리나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행정의 경제성-능률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인정요건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① 경미한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며, ② 행정청의 사후보완 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치유의 한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dandi250229 — Thu, 27 Nov 2025 22:17:56 +0900

Topic 26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문제 해결 로직

point1 . 문제에서 갑(당사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빼먹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point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 (기속행위라고 절차 빼먹어도 되는 건 아님)
예:)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는 행정사법 규정에 따라 기속행위이므로 (해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음
=> 법령에 의무적 취소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전제사실(진짜 한거 맞아?)등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기속행위라 하여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인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oint3 . 시험 흐름

절차 하자 문제 -> 거쳐야 하는 절차 언급 -> 독자적 위법성 (처분은 위법) -> 하자의 치유(가능 - 처분은 적법해짐 / 불가능 - 처분은 그대로 위법)

point4 . 참고 : 사례형으로 다른 주제들과 함께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요약한 내용으로 암기해 두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Ⅰ. 문제점

행정행위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데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행정의 경제성 및 효율성>과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된다.

Ⅱ. 학설

① 행정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절차상 하자만으로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는 <적극설>

③ 기속행위의 경우 독립된 위법사유로 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서만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보는 <절충설> 이 있다.

Ⅲ. 판례

판례는 처분에 절차의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 실체의 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검토

생각건대 오늘날의 법치행정원리 이념상 행정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때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의 하자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론 -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dandi250229 — Wed, 19 Nov 2025 20:04:11 +0900

Topic3-1.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1) 행정기관의 장의 보호조치 의무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식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수행이나 수사단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발생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요구

1) 민원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 안녹퇴/분치발소증/시종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등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석기록장비 , 녹음 전화 운영 등

3)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① 폭언-폭행

②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③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그 밖의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이 폭언-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①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②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③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④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위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⑤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5)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 권장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해 권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①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의 폭언,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② 민원인이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3.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2) 민원인의 의무

민원인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론 - 민원인,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dandi250229 — Fri, 14 Nov 2025 12:15:52 +0900

Topic2. 민원인,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1. 민원인

(1) 의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등이 불명확한 자

2. 행정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 민원의 종류

dandi250229 — Fri, 14 Nov 2025 10:24:16 +0900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opic1. 민원, 민원의 종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1) 일반 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②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③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①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②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dandi250229 — Wed, 12 Nov 2025 11:42:36 +0900

Topic 1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문제 해결 로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규정된 절차는 따라야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논의로 이어진다.

참고

제3조 제9호에서 언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곤필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적용됨

이런경우, 문제에서 대부분 " ~법 따르니 사전통지 안해도 되는 규정 있던데~" 라는 문장이 나옴

문제 유형

①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②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가 ?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거쳐야 하는 절차]

③ 위법한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④ 취소라는 주장이 합당한가 ?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by 중대 명백설 "취소"의 하자 이다" 까지 언급]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Ⅰ. 원칙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적용 예외 사항

1. 제3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행정부 외 국가기관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고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국회의 의결,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 제3조 제6호 및 제 8호 사항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형사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그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3. 제3조 제7호의 사유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제3조 제9호의 경우

ⅰ)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ⅱ)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ⅲ)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ⅳ)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①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② 거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③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